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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4주택 취득세카테고리 없음 2020. 7. 25. 23:58
이번에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 큰 이슈는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가 주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이것이 정말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세수가 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세수를 위한 정책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. 표면상으로는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모자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들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부동산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쪽으로 세금을 돌리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여튼 오늘은 세금중에서도 취득세를 다뤄볼까 합니다. 취득세라는것은 주택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..